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종별가산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판이 최종 공개됐다. 알려진 대로 종별가산제가 15%p씩 깎였고 간호등급제는 1등급 위에 상위 등급을 만들어 '가산'을 적용한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판을 고시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는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우선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씩 더해졌던 종별가산이 15%p씩 낮아진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제 정비로 확보한 재정 4254억원을 수술·처치·기능 영역과 입원료에 투입했다. 이는 곧 수술·처치·기능 관련 상대가치점수가 더 오른다는 것을 뜻한다.이를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한 의료기관 영향을 분석했는데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수가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수가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판을 고시했다.의협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보면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을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현재의 수가가 나오는데 6만8550원이 된다.기능 검사 영역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 상대가치점수는 3차 개편을 통해 744.29점으로 오른다. 여기에 의원 환산지수 92.1원을 곱하면 6만8550원으로 종별가산을 적용했을 때 수가와 같은 값이 나온다. 의원의 내년 환산지수 93.6원을 곱하면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 수가는 6만9670원으로 오른다.순증 986억원이 포함된 '입원료'의 변화입원료 역시 상당 부분 변화를 겪는데 부분. 정부는 종별가산제와 함께 내과계 질환·소청과·정신과 입원료 가산 제도를 손질해 확보한 재정으로 입원료 개편에 3338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순증 986억원의 재정도 포함돼 있다.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입원료 '기본점수'가 생겼다. 기본점수는 입원료 외에도 일반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로 나눴다. 2인실부터 6인실 이상까지 5개 유형으로 나눠 각각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매겼다. 일례로 4인실 입원료 기본점수는 상급종병 898.30점, 종병 792.86점, 병원급 690.57점이었다. 입원료 기본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간호관리료 점수를 가산해 점수로 계산한다.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기존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에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단 의원급은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 적용한다. 일반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간호등급도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개편했다.기존 간호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었는데 정부는 1등급 위에 S등급과 A등급을 신설했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을 내지 않은 병원은 하위 등급 입원료 점수의 50%를 감산한다.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상급종병 최하 등급은 3등급인데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가 2.5:1 이상이다. ▲S등급은 1.5:1 미만 ▲1등급 2.0:1 미만 1.5:1 이상 ▲2등급 2.5:1 미만 2.0:1 이상이다. 현재는 2.5:1만 충족하면 1등급인데 가산을 받으려면 1.5:1까지 낮춰야하게 됐다. 1등급 기준도 0.5명 더 낮아진 셈이다. 1등급이 기준이고 S등급은 1등급 입원료 점수의 15%를 가산하고 2등급과 3등급은 앞선 등급 입원료 점수의 10%를 감산한다.종병은 1등급 위에 S등급과 A등급이 있고 병원은 A등급이 있었다. 종병의 최하위 등급은 5등급, 병원은 6등급으로 기준이 6.0:1 이상이다.종병 S등급과 A등급은 하위 등급 입원료 점수의 12%를 가산하고 2~4등급은 앞선 등급의 입원료 점수의 10%를 감산한다. 5등급 감산율은 더 컸다.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종병은 4등급 입원료 점수의 15%를 감산하고 대도시에 있는 종병은 4등급의 30%를 깎는다. 이 밖에 5등급을 받은 종병은 4등급의 25%를 감산한다. 병원의 감산과 가산액은 10%씩이며 최하위 등급인 6등급의 감산율은 15~30%다.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입원료를 개편할 때 상위 등급만 만든 게 아니라 보상 수준 자체를 올렸기 때문에 지방 중소병원까지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대형병원들이 간호인력을 추가 고용해서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인력의 이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병원계와 상의해 적정한 인력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 존재 의미도 커졌다. 일반 중환자실을 비롯 신생아·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둬야하고 환자수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도 추가된다.일반 중환자실만 예로 들면 1Unit 당 전담의를 1명 이상 두면 272.06점을 별도로 산정하고 상급종병과 종병은 356.68점을 별도 산정한다.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이면 421.23점을 또 따로 산정할 수 있다. 10:1 이상 15:1 미만이면 560.60점, 5:1 이상 10:1 미만이면 840.90점, 5:1 미만이면 1681.80점을 별도 산정한다. 상급종병과 종병의 추가 상대가치점수는 더 커진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내용을 보면 중소병원에서 수가가 주로 깎였으며 이 금액이 중증 수술이 많거나 중환자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는 모양새가 됐다"라며 "상급종병도 수술 건수에 따라 손익 차이가 생길 것이다. 더불어 의원이 중소병원 보다 검사 비용이 더 비싼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 살리기를 국정 과제로 삼고 집중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중 보건을 관장하는 박민수 제2차관은 의대생들 앞에서 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사법 리스크 해소, 근무량 축소, 보상을 꼽았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대병원에서 예비 의료인을 위한 세상을 살리는 의료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토크콘서트는 2021~23년 공공 지역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의대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이뤄졌다. 박민수 차관의 제안으로 이뤄진 토크콘서트에는 주말임에도 80명에 가까운 의대생이 직접 자리했다.복지부는 16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예비 의료인을 위한 세상을 살리는 의료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사진: 복지부 유튜브 채널 갈무리)토크콘서트는 손윤희 청년보좌역의 진행으로 이뤄졌는데 김기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민정 복지부 필수의료보장과 사무관, 강민구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박 차관 역시 토크콘서트 패널로 참여해 2시간 내내 필수의료의 방향성을 의대생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해결 의지를 강하게 전했고,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박 차관은 "차관이 되고 나서 의료현장을 많이 다녔다"라며 "병원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별로 행복해 하지 않는 모습을 봤다"라며 우리나라 필수의료 위기는 진료과목의 위기도 있지만 '병원의 위기'라고 진단했다.박 차관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으로 ▲사법 리스크 해결 ▲근무량 단축 ▲보상을 제시했다.그는 "필수의료 진료과 의료진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문제가 사법 리스크였다"라며 "쉽지는 않지만 꼭 해결하려고 한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 혼자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힘을 합쳐 제대로 연구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진 업무량이 너무 많았는데,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병원들은 수입에 맞춰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의사는 전문의가 중심이 되는 구조, 즉 전공의에 의존하던 것을 탈피해 봉직의를 더 많이 뽑아서 일을 할 수 있게 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사도 마찬가지"라며 "간호등급제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많은 인력이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료인 개개인의 업무부감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보상, 즉 수가는 세 번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박 차관은 "처음에는 보상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게 보상일 뿐이지 의료계가 원하는 첫째는 아니었다"라며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더 해주는 게 정의롭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같은 30분이 들어가는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필수의료 영역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돼 긴장도가 높을 것"이라며 "이들의 노력에 대해 반영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일반인이 갖고 있는 마음속 정의감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도 방향성을 설정 했을 뿐 단시간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환경이 급변할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박 차관은 "내년에 당장 바꾸겠다는 것은 어렵다"라며 "현재 제도와 구조도 수십년 동안 누적된 것이다. 하루아침에 모두 뜯어 고칠 수는 없다. 개정의 방향을 명확하게 짚고 계속 가다 보면 바뀔 것 같다"고 했다.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지원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이민정 필수의료보장과 사무관은 "의대생의나 전공의가 필수의료 분야를 경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정책적으로 제공하려고 한다"라며 "중증응급환자 보는 의료기관 인프라를 유지하거나 수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또 "지역사회에 남아 환자 돌보는 일을 선택한 의사들도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라며 "필수의료는 개별단위 기관이 모든 의료대응을 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이 병상 신증설을 계획한다면 지자체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법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 보다도 약 2.9배 많은 숫자다. 복지부는 현 추세가 이어졌을 때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2015년부터 2022년까지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에서 병상은 해마다 0.9%씩 늘었고 300병상 미만의 연평균 증가율은 1.3%, 요양병상은 2.6% 늘었다. 의원급은 오히려 4.8% 줄었다.복지부는 이번 기본시책을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 등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설정했다.■병상 수급 분석해 제한‧조정‧가능 지역으로 구분복지부는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병상수급 분석은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반영했다.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병상관리 기준(자료: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해 15명 이내로 구성한 병상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도 병상수급 현황도 상시 점검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해 매년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 보완에 활용한다.병상 확대 절차도 보다 까다로워진다.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증설 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병상을 개설하려면 부지를 먼저 매입한 후 의료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 및 완공까지 모두 마친 후 최종 사용을 승인 받는다. 즉, 부지 또는 건물 매입 임대 전에 위원회 사전심의를 받고 사전심의 통과서 첨부를 개설허가 요건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의도대로 법이 바뀌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먼저 받은 후에 부지매입 및 건축허가, 착공 신고 및 완공의 절차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분원을 계획한다면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먼저 받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가동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박민수 차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직접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을 발표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기존 병상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며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병상이 자연 감소하고 필요한데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공정책수가 중 지역가산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설계를 시행할 때 병상 과잉 여부를 고려하는 방안을 통해 감축과 전환이 신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 관리지방정부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이용, 의료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10월까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병상당 적정 간호인력 확보 강화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 간호인력 지원 수가를 개편하고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시설 기준도 정비한다. 일정 수준의 간호등급 이상인 지방병원을 대상으로 지역 가산 등 수가 지원도 검토한다.박 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암환자 수술 취소·입원환자 퇴원·외래진료 축소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3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국립암센터, 부산양산대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원 90%가 파업에 참여하는 이례적인 행보에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먼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총파업 7개 요구안은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5로 환자안전 보장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이다.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 직종별로 적정인력 기준을 제도화하고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조치와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 해당 병원이 아닌 정부를 향한 요구안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예고한 총파업을 두고 정부, 병원계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7차례 가동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방안에 대한 계획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이어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간호사 비율을 밝혔지만 간호등급제 상향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빠진 점도 문제를 삼았다.지난 6월, 6개 직종(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에 대한 직무실태조사 이후 직종별 적정인력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특히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언급했지만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에 발목 잡혀 세부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즉 PA협의체를 지난 6월 29일 구성했지만 노조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의료현장의 무면허 불법의료 문제에 대한 법적·행정적 규제방안이 빠진 것도 짚었다.보건의료노조가 이같은 요구안을 제시하며 정부를 압박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는 물론 일선 병원들은 '정치파업'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파업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이라고 규정짓고 일선 병원 노조원들의 동참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일선 병원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병동 간호사 전원이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병동 환자 전원을 퇴원조치 해야하는 상황인 양산부산대병원의 경우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측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수정, 노동개악 중단, 과도한 인력증원 및 임금인상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같은 이유로 암 환자 수술까지 연기해야 하는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은 11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임단협 요구안이 원장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 난감하다"고 토로했다.그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위험수당 인상, 임금 10.73%인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기관은 법으로 위험수당을 임의로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임금인상 10%이상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게 서 원장의 설명이다. 서 원장은 "원장 재량권이 없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 임단협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노조원 90%가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만약 총파업에 돌입하면 현재 500병상 중 180병상만 유지한 채 이외 병동은 닫아야한다"고 말했다.지방 국립대병원 한 기조실장은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명분이 약해보인다"라며 "장기파업을 중단할 목표점 제시도 희미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노조 측에선 거부하지만 정치파업 성향이 짙다"면서 "특히10%이상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현실성이 낮은 요구안을 제시한 것을 볼 때 간호법 제정 불발에 따른 분풀이로 비춰지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보건의료계는 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간호계는 면허 반납 등의 준법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계도 거부권 행사 대상에 의사면허 취소법이 빠지면서 투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비록 간호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간호법 처우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적극 약속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당정 협의를 통해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달래기에 나섰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은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간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복지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 책임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마련 ▲의료현장과 소통 강화 등을 약속했다.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 직역 사이 합리적인 협업 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 원칙을 갖고 노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근무 강도도 완화하겠다고 공언하며 핵심 내용만을 담아 리플릿으로 제작하며 정부 의지를 담았다.구체적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5명, 간호조무사는 한 명당 8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신규 간호사 업무 적응을 돕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원센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직역간 업무범위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실제 조 장관은 브리핑 직후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은 업무범위가 불분명해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조 장관은 "어느 영역보다 협업이 중요한 의료영역에서 여러 직역이 간호법안으로 갈등을 겪는 게 안타깝다"라며 "간호인력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복지부는 간호사 한명당 환자수 비율로 제시한 1:5가 당장에는 불가능할 정도의 상징적 숫자지만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입장도 정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16.3명 수준인데 1:5 체제로 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며 "간호대 정원을 늘리기 등 양성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간호사 인력이 많은 환자를 간호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인력 개선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등급제 등 크게 2가지 제도를 앞세웠다.임 과장은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고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입법 사항이라기보다는 간호인력 수급의 문제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향"이라고 말했다.이어 "간호사 처우 문제는 책임지고 개선한다는 목표를 갖고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책, 올해 중에는 간호등급제 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일(16일)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반쪽짜리 결정에 찜찜한 총파업 유보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보건의료계와 간호계의 분위기는 상반됐다.대한간호협회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를 단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회원 10만5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6%에 달하는 인원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방식은 면허증 반납 운동, 1인 1정당 가입하기 같은 클린정치 캠페인 등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도 즉각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정부가 거부해야 할 이유도 없고 국민 다수의 이해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며 "도리어 간호인력 확충,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었다.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과 환자안전, 지역연계가 가능한 법안으로 간호법을 보충해 조속히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부 입맛대로 법을 골라 거부권을 행하는 정치 수준은 안타까움을 넘어 부끄러운 지경"이라며 "정당한 입법 절차로 마련된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다만 의료계는 간호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사면허취소법 결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17일 예고했던 총파업은 유보하기로 했지만 20일째 이어오는 릴레이 단식 투쟁은 이어 나갈 예정이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결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 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기 이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인력 지원대책 취지와 달리 정치적 카드로 비춰진 점은 안타깝다. 이번 대책은 정부 이외 민간 전문가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들의 노고가 퇴색된 점도 안타깝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제2차 간호인력 종합대책 발표를 두고 27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간호법안 중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시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달리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직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현장의 간호사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간호사 처우개선 관련 요구가 높다고 판단,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발표했는데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만 비춰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는 지난 26일 간호협회 또한 간호인력 지원대책은 환영하지만 27일 본회의 간호법안 제정을 막기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방문형 간호통합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와 수차례 토론에 거쳐 만들었는데 간호법안 내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제안했다는 시각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그는 "방문간호서비스는 고령화 시대에 해당 서비스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 현행 시스템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물인데 폄훼하는 건 아쉽다"고 했다.그는 또 "해외 사례를 볼 때 (간호사)단독개설시 간호사가 (의학적)판단을 해서 (의료행위를)하는 경우는 선진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선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의료계 내 단독개설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또한 이번 종합대책에 언급한 PA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다.임 과장은 "4월말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고 5월말경 결과보고서 발표와 함께 정책제안까지 마치면 대전협, 보건의료노조, 간협 등과 사회적 논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대전협 측이 토론회를 제안해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번 종합대책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파격적인 처우 개선이 도출된 배경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장·차관이 의료현장의 간호사를 직접 만나 면담 과정에서 간호사도 중요하지만 간호 보조인력을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높았다"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앞서도 상급종합병원 근무 간호사들은 의료현장에 간호 보조인력이 충분해야 간호사도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또한 임 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대책 관련해 중소병원 등 병원계 의견은 반영이 안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그는 "장·차관 코로나19 확진으로 당초 중소병원협회와의 간담회를 못해 의견수렴을 못한 것은 유감이고 저의 불찰"이라면서도 "이를 논의하는 협의체에 병협 임원이 참석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의견수렴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과거 7년전, 중소병원계에서 간호등급제 기준 변경을 요구해 이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했지만 간호등급이 올라간 병원은 거의 없다"면서 "(정책적)주장을 하기전에 자기반성을 선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지방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지역가산을 적용한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고질적인 3교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는 향후 4년간 정부가 추진할 간호인력 관련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다만,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진료지원인력 소위 PA간호사 관련 운영체계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만 담았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당초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앞당겨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은 당초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안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중재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이번에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의 핵심은 수년 째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방의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고,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젊은 간호사의 빈번한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한다.현재 간호계에 따르면 간호등급이 1~2등급 상급종합병원도 간호사 1명이 평규 11.4명의 환자를 간호하는 현실. 복지부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간호등급제를 개편해나갈 예정이다.간호조무사 또한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간무사 1명이 30~40명을 간병한 것을 고려할 때 약 5배 이상 간무사 인력 배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4인실 기준으로 입원실 2개당 간무사 1명을 배치하는 꼴이다. 이와 더불어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무사에게도 야간 근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간호계 고질적인 문제점인 간호사의 잦은 이직 사유인 3교대 근무방식도 대폭 손질한다.지난해부터 실시한 교대제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 3교대 이외 ①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②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③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 등 3가지 중 자신에게 적절한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간호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경력발전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간호사의 역량을 평가해 인증을 받으면 팀 단위 보상을 해주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윤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필수의료 지원체계' 차원에서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별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하고, 경력간호사 확보 수준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자료: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여전히 부족한 간호인력 확보방안으로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릴 예정이다.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편입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았다.이어 신규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빠른 적응을 위해 1년간 임상 교육·훈령체계를 도입하고,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건보재정과 국가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의료계에서 추진 중인 공공임상교수제도를 간호계에 맞게 변형한 '임상간호 교수제'를 도입, 교육전담간호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에서 겸직교수로 활동할 수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교육전담간호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인다.또한 복지부는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방문형 간호사'를 적극 육성하고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일단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 단위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이 개설,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으로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가칭)지속상담·관리료 수가 신설도 검토한다.복지부는 25일, 간호사 처우 개선 및 교육 강화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름하여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복지부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모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방문형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상 면허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미 지난 1월, 지자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 및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이어 4월에는 콜레스테롤 측정도 허용했다.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계획보다 종합계획 발표 일정을 앞당긴 이유가 간호계 중재하기 위해서인지 묻는 질문에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법안 관련 갈등이 악화되고 있고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지위향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간호인력 종합대책은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리고 올해 3월까지 7차례 걸쳐 논의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와 5차례 회의를 진행해 도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팔을 걷어 부쳤다.복지부는 7일 오후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현재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앞서 복지부는 1차 종합대책을 통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마련했다면, 이번에 진행하는 2차 종합대책에선 간호수급난 해소방안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박민수 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간호인력종합대책 협의체에 참석한 모습.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을 겪으면서 간호인력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한 상황. 하지만 간호인력이 소진되고 숙련 간호사 부족하다보니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특히 여전히 이직률이 높고 필수의료분야(중환자실, 응급실 등)·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고령화에 대비해 추진하는 방문형 간호 모델 또한 간호사 인력이 투입이 예상된다. 즉,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간호인력난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결론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2차 종합대책에서 양질의 간호인력을 양성, 적정근로가 가능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현재 복지부 검토 중인 대책은 필수의료 즉 중환자실, 응급실·소아아동분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및 간호등급제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확보하는 방안.이어 수급난 해소를 위해 간호대학부터 임상현장까지의 교육·현장 적응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수한 신규간호사를 양성하고 이와 동시에 중소 및 지방병원 근무환경을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방문형 간호 대비 인력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간호사와 별개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방안을 별도로 논의 중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필수의료 위기 등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간호인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의료자원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적기 제공되도록 각종 보건의료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특히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인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만큼 배치하고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각종 제도와 건강보험수가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사 정원 기준 마련과 미준수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 입법화를 위한 공론화에 돌입했다.하지만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법정 의료인력 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 패널논의 모습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청원 입법에 힘을 실었다.앞서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의료기관 간호사 당 입원환자 수 마련과 의료인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및 위법 결과 공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청원을 실시해 5만여명이 참여했다. 해당 의료법안은 청원 기준을 충족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불참 속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국민 청원 법안 당위성이 강하게 제기됐다.간호협회 탁영란 감사는 "간호사 1명 당 담당 환자가 많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 못한다는 압박감이 모든 간호사의 고뇌"라면서 "간호사는 힘들어지고 전문직 자긍심은 떨어져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청원 법안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는 "간호사는 3교대 근무로 환자를 최전선에서 돌보는 의료인이다. 특수한 근무환경과 모호한 범위로 노동 강도를 헤아릴 수 없다. 화장실도 못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몸을 갈아 일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탁 감사는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소 환자 수 기준과 불법의료기관 근절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들이 받아야하는 의료 질과 직결된 문제로 청원 입법이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정원 준수는 필수요소이다. 국민 입장에서 내가 낸 건강보험료를 적정 의료서비스에 활용되지 못한다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의료인력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복지부 박미리 과장은 원론적 입장을 짧게 답변했다.남 국장은 "간호사 적정기준 법안에 동의한다. 무엇보다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가 반드시 같이 가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의료 의사 부족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를 받을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은 노정 합의에 따른 정부의 책무 이행을 강조했다.오 국장은 "지난해 노정 합의에서 직종별 의료인력 기준 마련에 합의했다. 현재 적정인력과 간호등급제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제하고 "간호사 당 담당 환자 수가 줄어들면 사망률과 재입원률을 낮춘다는 연구보고가 나와았다"고 전했다.그는 "간호사 인건비보다 못한 감산만으로 개선은 어렵다. 의료질과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반영해야 환자도 노동자도 안전한 병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으로 짧게 답변했다.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의료법상 환자 건강과 안전 뿐 아니라 종사가 근무 환경은 밀접하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직종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도 내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협과 보건노조 주관 토론회에 참석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청원 입법 당위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 모습. 박 과장은 다만, "지역 의료 불균형 등을 감안해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원 기준 불명확 지적은 적정 의료인력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앞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축사에서 "간호사 정원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법에 있는 간호사 1인당 환자 2.5명 표현은 모호하다. 잘못 해석하면 1대 12가 나온다. 모호한 법을 안지키는 병원이 더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 회장은 "일례로, 간호사 7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이를 안 지켜도 1명 벌금으로 가능하다면 누가 간호사를 채용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여야 모두 청원 법안 통과를 도와 달라. 이는 국민 건강권과 국민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전달체계 허리 역할인 중소병원계 수장에 동군산병원 이성규 이사장 추대가 확정됐다.10년 만에 비수도권 병원 경영자의 회장직 수행으로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변화 그리고 대학병원과 경쟁 구조에서 흔들리는 중소병원 해법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동군산병원 이성규 이사장.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조한호)는 13일 오후 4시 30분 임원선출위원회 화상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으로 동군산병원 이성규 이사장(59)을 선임했다.이성규 이사장(1963년생)은 전북의대를 졸업(1987년)한 신경외과 전문의로 군산 이성규 신경외과의원으로 출발해 군산제일병원을 거쳐 현재 동군산병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또한 전북의사회 부회장, 전북병원협회 부회장, 전북 검찰청 군산지정 의료자문위원, 중소병원협회 정책부회장, 병원협회 정책위원장 등 지역 및 중앙 무대에서 경륜을 쌓은 뚝심과 정무 감각을 지닌 의료정책 분야 베테랑이다.이날 조한호 회장을 비롯한 10명의 임원선출위원은 만장일치로 이성규 이사장(부회장)의 차기 회장 추대를 결정했다.그는 오는 27일 정기이사회 의결과 5월 18일 정기총회 인준을 거쳐 회장직을 수행한다. 회장 임기는 2년.지난 2012년 권영욱 회장(현 아산 영서의료재단 의료원장) 이후 비수도권에서 회장이 배출된 것은 10년만이다.중소병원협회 신임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산적한 현안 해결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대응와 함께 병원협회 윤동섭 신임 회장과 호흡을 맞춰 중소병원들의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중소병원계 정책과제는 10년 넘도록 동일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중소병원을 위한 뚜렷한 보건정책이 부재했다는 반증이다.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최일선 현안이다.협회는 그동안 수술 및 입원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의 병상수와 관계없이 병원 분류 등 의원급 외래와 병원급 입원이라는 의료기관 역할 정립을 주장해왔다. 상급종합병원 가정의학과 등 예외적인 외래 경로 제한 등 중증질환 치료와 연구중심 역할을 제언했다.■이성규 이사장 뚝심과 정무감각 지녀…중소병원 현안 해결과 내실화 '과제'지방병원 고민인 간호인력난 해소는 차기 회장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이다.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으로 응급실과 병동을 폐쇄하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 보건의료 붕괴가 이미 시작됐다는 시각이다.간호대학 증설과 간호학과 정원 확대 그리고 준간호사 제도 시행으로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중소병원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부실 의료법인 퇴출과 인수합병 허용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현안. 현 의료법에 부재한 의료법인 퇴출 제도로 인해 환자의 강제퇴원, 근로자 대량 해고, 의료법인 사기와 탈세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법인 퇴출 구조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학교법인은 잔여재산 분배권을 인정하지만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합병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법적 형평성 문제도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중소병원협회 위상 강화와 내실화를 위해 회원병원 확대는 필수이다. 전국 3000여개 중소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중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병원은 300~400곳에 불과하다.협회가 주장하는 법인화를 통한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15%에 불과한 회비 납부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미다.이성규 이사장은 "아직 이사회 의결과 정기총회 인준이 남아 있어 차기 회장으로 소감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 "다만, 코로나 사태 해소에 많은 중소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의료전달체계와 간호인력 수급 개선은 수도권과 지역 병원 모두에게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20년 넘도록 유지되고 있는 '간호등급제' 손질에 들어간다. 환자 중증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수가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심평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 관리 및 수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계획을 공개했다. 연구예산은 1억 5000만원이다.이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노정합의'에 따른 움직임이다. 당시 정부와 노조는 간호등급제 기준 개선에 대한 연구추진 및 실무협의체 운영을 합의했다.간호관리료 차등제(이하 간호등급제)는 의료서비스 질 제고, 간호사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 하는 것으로 1999년부터 실시돼왔다.심평원은 "현행 간호등급제는 환자 중증도, 간호필요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최소 배치기준이 없어 간호사당 환자수가 높은 편"이라며 "간호사는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직종으로 이직률이 높고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근로조건 개선, 적정인력 확보에 대한 중장기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실제 1등급 기준으로 간호사 한 명당 환자숫자는 9.6명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4시간 내내 간호사와 환자수 비율을 1대 5로 유지한다.심평원은 연구내용으로 ▲기관별 역할에 따른 국내외 간호 관리체계의 법령, 가이드라인 등 제도 고찰 ▲기관별, 병동별 특성에 따른 간호사당 환자수 분석 등 현황파악 ▲간호 관리 및 수가 개편 방향 설정에 대한 수용성 확보 ▲기관별, 병동별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간호등급제 개편방안 ▲환자안전 및 의료질 개선을 위한 간호 관리체계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연구진은 대형병원의 인력 쏠림 방지 및 중소병원의 인력난 해소 방안도 담아야 한다.심평원은 "일반병실, 중환자실 등에 따른 간호등급제 개편, 간호인력  수급 및 간호체계 개선 등은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며 "타제도와 연동되는 부분이 많아 객관적 입장에서 다각적, 심층적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코로나 치료를 담당하는 공공병원 의료진들이 다른 사립병원에 비해 몇 배에 달하는 업무량을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같은 전담병원이라 하더라도 담당하는 환자나 병상수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인력관리계획이 시급하다는 것. 공공병원 의료진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는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국내 첫 코로나 전담 의료기관 의료진 업무량 전국 조사14일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는 코로나 사태 후 각 의료기관 종별, 운영형태별 의료인의 업무량에 대한 첫 전국 단위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doi.org/10.3346/jkms.2022.37.e49).공공병원 코로나 담당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코로나 확진자수가 하루 5만명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국내 대다수 의료기관들은 코로나 치료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과거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 등에 국한됐던 코로나 전담 업무가 국공립 등 공공병원과 사립병원 나아가 상급종합병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하지만 이러한 전 국가적인 비상상황속에서도 공공병원 의료진들이 줄사표를 내는 등 이탈이 이어지면서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사실상 코로나 대응에 핵심 기관에서 의료진의 이탈은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권기태 교수를 중심으로 국내 16개 의료기관의 다기관 연구진이 전국 단위의 의료진 업무량 조사 연구를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현재 코로나 대응의 전면에 있는 전담 의료기관 의료진들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나 되고 또한 공공병원과 사립병원이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결국 대책을 세우려도 해도 기반 자료가 없다는 의미. 이에 따라 연구진은 전국 16개 의료기관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횡단면 연구를 진행, 이에 대한 기반 자료를 구축했다.연구 결과 의사 1인당 환자수는 의료기관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같은 전담병원이라고 해도 공공병원 의사가 인당 담당 환자수가 눈에 띄게 많았던 것.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사 1인당 환자수는 5.3명에 불과했지만 공공병원 의사의 경우 혼자 20.2명의 환자를 보고 있었다.의사 당 환자수 등 병원 유형별 큰 차이…"장기적 정부 대책 시급"간호 인력 또한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환자 1인당 간호사 수로 간호등급제를 매기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연구진도 같은 기준에 의거해 간호 인력을 비교했다.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환자당 간호사수가 4.6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공공병원의 경우 환자당 간호사 수가 1.1명에 불과했다. 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의미다.병원 유형별 의료진 담당 병상 및 업무량 비교이같은 업무 부담은 당연하게도 내과에 집중되고 있었다.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를 담당하는 진료 과목을 보자 감염내과가 80%로 역시 가장 많았고 호흡기내과가 60%로 조사됐다.의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제가 시행중인 가운데서도 내과 레지던트의 경우 거의 이에 대한 제한 없이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었고 인턴은 진료에서 거의 제외되고 있었다.문제는 이러한 의료진들의 업무가 환자 진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었다. 의사들 대부분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하고 있었지만 간호사 등은 상황이 달랐던 것.실제로 간호사 업무를 조사하자 80%의 간호사가 검체 분석 등에 필요한 의료기기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고 66.7%는 병실이나 병상 청소를 한다는 응답을 내놨다.코로나 선별진료소의 운영 형태도 병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대다수 의료기관들이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3개 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간에만 운영을 하고 있었다.검체 채취를 하는 주체는 의사가 많았지만 50%에서는 간호사가 이를 담당하고 있었고 12.5%의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사가 검채 채취를 진행하고 있었다.연구진은 코로나 대유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인력 체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연구에서 충분한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연구진은 "간호인력만 봐도 국내 의료기관에서 간호등급제 상위권 수준인 중환자 1인당 간호사 2명, 일반 진료과는 0.5명에 비해 공공병원의 인력난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의사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의료진들이 이미 번아웃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코로나 진료에 매진해야 할 의료진이 청소 등의 의료가 아닌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국가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 대유행성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전략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재정 투입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위드 코로나, 의료체계 이대로 괜찮나-속편] 위드 코로나로 전환 이후 코로나19 중증환자 급증세로 의료체계가 최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방역당국이 행정명령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료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짚어봤다. [편집자주] ①구멍 뚫린 병상 배정 시스템 ②중증병상 확대에 휘청거리는 상급종합병원 코로나19 중환자 급증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코로나 중증병상 가동률은 사실상 포화 상태이고, 전담 의사와 간호사의 노동 강도가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병원들의 의료인력 짜내기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상급병원들은 코로나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사례 1] A 상급종합병원은 코로나 중환자실 추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간호부서와 간호간병통합병동의 경력 간호사를 자원 형식으로 투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중환자실 노동 강도와 업무 형평성을 호소하는 간호사들의 민원과 자원자 부족으로 결국 경력직 50여명 채용으로 전환했다. [사례 2] B 상급종합병원은 행정명령에 따른 코로나 중증병상 공사를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집중했다. 통합병동 근무 간호사 중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들 투입을 검토 중이나 간호사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중증병상 투입 후 부족하면 경력 간호사 채용 검토로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 실정이다. 위 사례에 있는 병원 상황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모두의 현실이다. 12월 2일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총 1157병상 중 전국 가동률은 79.2%로 241병상이 남아 있다. 수도권의 경우, 병상 가동률 88.1%로 남아 있는 병상 수는 85병상에 불과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이 64.8%로 수도권 병상 가동률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형국이다. ■상급병원 연일 대책회의…이번 주 추가 병상 가동 업무강도 ’심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은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 중증환자 의료인력 짜내기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 중증병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음압병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추가된 중증병상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병원별 공사 상황이 달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번 주 중 최소 70~100병상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되나 중환자 증가세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중증 병상이 늘어나면 의료인력 노동 강도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코로나 중증환자 가동률은 2일 기준 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길병원 엄중식 기획조정실장은 "중증병상이 늘어난 만큼 의료인력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간호부서와 간호간병통합 병동 중환자실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 설득도 쉽지 않다"면서 "별도 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병원의 상황을 살피면서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응진 병원장은 "간호사 인력을 빼내기는 데 한계가 있어 경력직 간호사 채용으로 전환했다"며 "병원 자체 예산을 긴급 투입했다. 복지부 중수본에서 채용한 간호직 인건비를 한시적이라도 보상해 주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신 병원장은 "코로나 중환자 전담 의사 부족 사태가 고민이다.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중환자의학과 전문의를 구할 수 없다. 현재 감염 관련 소아청소년과 등 타과 교수와 전임의 투입을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의 경력 간호사 채용을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소병원, 상급병원 간호사 채용 소식에 불안 “간호인력난 가중” 상급종합병원들의 간호사 채용은 곧 중소병원 간호사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 부족 사태를 가속화 시킬 것이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가 국회에서 입수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현황에 따르면,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미신고한 7등급이 병원 전체의 40%를 넘었다. 상급병원의 경력직 간호사 채용에 중소병원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1~2분기 간호등급 종별 현황. 올해 1분기의 경우, 병원 1430개소 중 622개소가 7등급(43.5%)이며, 2분기는 병원 1384개소 중 580개소(41.9%)가 7등급을 받았다. 수도권 전문병원 병원장은 "경력직 간호사 채용을 검토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움직임이 중소병원에 큰 파장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까지 지원하는 대형병원의 복지 혜택으로 간호사들이 흔들리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간호사 인력이 나가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고 토로했다. 종합병원 이사장은 "간호간병통합 병동 운영 등 간호사 인력을 간신히 맞췄는데 상급종합병원 채용 소식을 듣고 막막했다"면서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중소병원까지 간호사 이탈 연쇄 반응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충청권 상급병원 중환자실 포화 "내과 분과전문의 병동 투입" 지방 상급종합병원도 위험수준에 다다른 상황이다. 충청권 등 지방 상급병원의 코로나 중환자 가동률이 고조되면서 의료인력 번아웃이 가속회되고 있다. 충청권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코로나 중환자병상은 이미 찼고, 준중증 병상만 3~4개 남아 있다. 지역에서 발생한 중환자는 경북 지역으로 내려 보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전담 의사와 간호사는 이미 번 아웃 상태이다. 내과 분과전문의 구분 없이 코로나 병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계는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사적 모임 제안 조치와 무관하게 코로나 중환자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려대 안산병원 김운영 병원장은 "코로나 중증병상에 투입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 일단 버티고 보자고 설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료진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이 24일 저녁부터 국회 앞에서 노정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은 25일 저녁부터 국회 앞에서 노정 합의 이행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나순자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은 단식 투쟁에 앞서 보건복지부의 노정 합의 이행과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 여야 합의로 의결한 관련 예산 3688억원 증액을 요구한 상태이다. 노조 측은 또한 공공의료기관 신축 강화에 필요한 공공의료 3법(공공의료기관 신증축 시 예타 면제, 국고 분담비율 확대, 공익적 적자 지원)과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장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노정 합의 후 여야 대표를 만났을 때 모두가 이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와서 기재부 핑계만 대고 있다"면서 "간호등급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상향 개선과 예측 가능한 교대제 개편, 교육전담간호사제 확대 등 노정 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와 보건노조가 병동 교대제와 간호등급제 개선을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16일 심평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노정 1차 실무협의체 회의 모습.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6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복지부와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1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노정은 이날 회의에서 간호사 교대근무제 개선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등급제 개편 등 3개 분과로 나눠 논의하기로 했다. 교대제 개선은 시범사업 참여기관 규모와 인력, 절차, 성과 평가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인력 수급과 인센티브 방안 그리고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전면 확대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간호등급제 개편의 경우,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 상향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과 보상방안, 환자 수준별 배치기준 등을 논의한다. 실무협의체는 매달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병원협회, 간호협회,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종합연맹 등이 참석한다.